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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 민사전문변호사, 투자금 전액 반환한 성공사례

  • 작성자 사진: 김병길 변호사
    김병길 변호사
  • 2024년 8월 20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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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투자금 전액 반환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의 회사는 부부가 운영하는 법인 회사였습니다. 피고는 최근 추진하던 한 사업을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 투자자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피고의 지인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지인은 자신의 동생인 원고와 원고의 지인인 한명을 소개해주어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 두분은 피고 회사와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투자금 수익을 받기로 하였지만, 투자금 수익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피고에게 왜 투자금의 수익을 주지 않느냐고 묻자 피고는 해지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민사전문변호사, 투자금반환판결을 받아내다.     

     

우선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이 피고에게 투자금의 수익을 달라고 하였지만, 피고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투자금의 수익을 왜 주지 않느냐고 묻기 전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이는 피고 혼자 투자 수익금을 모두 가져가기 위한 행동이라 보고 의뢰인이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이 피고 회사에 2차례에 걸쳐 총 1억 3,000만원을 송금한 점, 그 이후 약 7,0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송금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공동투자계약서에 의해 투자 수익금 25%를 받았어야 했지만, 계약 기간 중 의뢰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단 한번도 입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도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피고에게 투자 수익금을 주지 않냐고 묻는 그 전까지는 피고와 의뢰인 사이에서 연락이 단 한 번도 오고 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투자금을 각 4,000만원, 1억 6,00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투자금을 전액 반환받게 되었는데요. 만약 의뢰인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전액 잃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분들께서는 즉시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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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성

​김병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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