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 김병길 변호사

- 2024년 7월 11일
- 2분 분량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혐의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다.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인들과 오랜만에 저녁을 마시며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자동차를 타지 말았어야 했지만, 자동차를 타고 집을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술에 취하고 졸음운전을 하며 가다가 전방에 서 있던 차량을 박아 사고를 내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그래서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음주운전변호사, 합의 등의 노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받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의뢰인이 이번이 첫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기에 선처를 받을 확률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변호사인 저에게 이 사건을 맡긴 만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우선 의뢰인과 교통사고가 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형사범죄에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선처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 웬만하면 피해자와 합의는 무조건 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가해자인 만큼 제가 직접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였는데요.
물론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합의하는 것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초범이 아닌 재범인 만큼 합의뿐만 아니라 다른 양형요소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도록 노력하였는데요.
때문에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차량 매각 증명서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법원에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고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선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아무리 재범이라 하여도 초기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물론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우시다면 성공사례가 많은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평범했던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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