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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 1억 5,500만원 전액 기각시킨 성공사례

  • 작성자 사진: 김병길 변호사
    김병길 변호사
  • 2024년 7월 15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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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 1억 5,500만원 전액 기각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 상대가 의뢰인의 제품이 화재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다.

     

의뢰인은 바비큐 그릴을 납품하는 업체였으며, A라는 업체에 제작된 그릴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A업체 회사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A업체 사장은 의뢰인이 납품한 물건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로 인해 A업체 측에서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손해배상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다.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 회사에서 제조한 물건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라고 주장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었는데요.

     

     

따라서 그릴은 제조물책임법 제4조에 의해 면책된 제품이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 측의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릴이 제조된 연도가 10년이 넘었던 만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손해배상변호사의 결과]

:손해배상변호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데요.

     

     

위 사건처럼 손해배상소송은 어떤 사유를 소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상대방이 승소하여 모든 배상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소송을 기각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억울하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말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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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성

​김병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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