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벌금으로 종결한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 경찰관을 폭행하다.

의뢰인은 어느 날 지인들과 함께 노래빠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붙게 되며 주변 사람들이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경찰관이 의뢰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을 휘둘렀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의뢰인은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찼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관은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였고 다음 날 술이 깬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형사전문변호사, 양형요소를 준비하여 제출하다.

먼저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은 기정 사실이기에 이를 부인할 만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다른 양형요소를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있어서 경찰인지, 일반인인지 구분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 내역이 일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알렸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날 의뢰인에게는 개인적인 중대한 사정이 있어 한번만 선처를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공무원과는 합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공무원 수칙에 일반인과의 합의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 합의공탁제도를 활용해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렇게 본 변호인이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인 중한 범죄에 휘말렸음에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 할지라도 어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느냐에 따라 누구는 선처를, 누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형사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