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법원에서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횡령전문변호사, 법원에서 무죄로 방어한 해결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와 함께 투자금을 모아 제조업체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넘기는 회사를 창업하였으며, 공동대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의뢰인 몰래 회사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한다는 목적으로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13,000톤 가량의 고물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반출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리는 A씨를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의뢰인도 공모자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너무나도 억울해 하였으며,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홀로 대응하다가 법원까지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가 입증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횡령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와 더불어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까지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이 법원까지 사건이 송치된 사안이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선고되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A씨와 나눴던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경찰조사 당시 진술한 조서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무고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A씨에게 고철을 수거하라는 행위를 하였는지가 무죄를 가르는 쟁점이었기에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홀로 대응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무죄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횡령한 A씨를 대상으로 금전적인 배상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에 대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횡령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