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찰에서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사기전문변호사,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에게 음식점을 공동으로 창업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를 위해 6,000만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씨에게 받은 투자 금액을 아파트 잔금 대금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개업일이 늦어졌고, 창업하는 비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 무혐의를 받고자 사기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맞았지만, A씨와 동업하여 매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에게 받은 6,000만원의 금액 중 3,500만원에 달하는 액수는 컨설팅 비용 및 교육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대금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매장을 열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내역과 프렌차이즈 본사에 컨설팅과 교육을 신청한 내역을 증거자료로서 정리하여 검찰에 소명하였습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금액이 프렌차이즈 본사로 이체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 내역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이 매장을 열기 위해 인테리어 견적을 받았다는 점, 매장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남아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며, 무고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지만,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저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무혐의, 누구는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수위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사기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