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 김병길 변호사

- 2024년 6월 17일
- 1분 분량

음주사고변호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탓인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사고 혐의에 연루되었으며,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03%로 매우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사고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얘기를 들어본 결과 의뢰인은 높은 혈중알코올수치로 단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협의를 진행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적정한 금액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초범이었던 만큼, 이러한 사유도 법원에 소명하였고,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도 수집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법원에 소명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음주사고 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사고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며, 법원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음주사고변호사와 같이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선처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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