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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작성자 사진: 김병길 변호사
김병길 변호사
2024년 6월 17일
1분 분량



음주사고변호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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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탓인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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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사고 혐의에 연루되었으며,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03%로 매우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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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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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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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얘기를 들어본 결과 의뢰인은 높은 혈중알코올수치로 단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협의를 진행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적정한 금액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초범이었던 만큼, 이러한 사유도 법원에 소명하였고,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도 수집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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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법원에 소명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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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변호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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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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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음주사고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며, 법원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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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음주사고변호사와 같이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선처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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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성​

​김병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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