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상해죄 무혐의로 방어한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 상해죄 혐의에 연루되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A씨는 전치 4주의 치아 탈구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고소당한 것에 너무나도 억울하였으며, 이에 도움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해죄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소명하다.

우선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상해죄로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무고함을 소명하고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CCTV, 피해자의 치료내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해진단서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유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를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검찰에서 상해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선고하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선고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성립요건이 폭넓은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이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해죄 혐의에 무혐의를 선고받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단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