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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4,500만원 반환받은 성공사례

  • 작성자 사진: 김병길 변호사
    김병길 변호사
  • 2024년 6월 28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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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물품대금 4,500만원 반환받은 성공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사건개요]

:물품대금을 일부만 지급받다.

 

의뢰인은 A라는 업체와 실외기 응축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공급하였지만, 거래처에서는 물품대금 전액이 아닌 4,400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가 나 A 업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거래처 대표는 자신은 발주한 일이 없고, 직원이 발주를 진행한 것 같다며, 돈을 못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반환받고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개인이 아닌 회사 간 계약인 점을 입증하다.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과 A 업체가 계약을 맺을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A 업체가 아닌 A 업체 직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알려드렸고,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 부분을 부각하며, 반환을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미리 대비하였는데요.

 

그래서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A 업체에서 1차 물품대금을 입증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개인이 아닌 회사 간 계약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물품대금을 반환받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례적으로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4,500만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소송에 투자된 모든 비용과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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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성

​김병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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