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청구소송, 전액 받아낸 성공사례
- 김병길 변호사

- 2024년 7월 9일
- 2분 분량

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청구소송, 전액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 빌려준 금전을 투자금이라 주장하다.
의뢰인은 피고와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나중에 오랜만에 피고에게 연락이 와서 반가운 마음으로 받았지만, 피고는 사업이 힘들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그래도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을 바로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보내주었는데요.
다만 그 처음이 문제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는 돈이 필요할 때면 빌려주었던 돈을 갚지는 않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그래도 친구가 빌려달라고 한 것이고 곧 사업이 대박 날 것이라면서 자신만 믿으라고 하였기에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도 뜸해져 시간이 더 지체되었다가는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대여금 반환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민사전문변호사,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다.
그래서 우선 의뢰인의 사정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6차례에 걸쳐 총 금액 1억 5천만원 가량의 돈을 빌렸고 이를 빌릴 때마다 언제까지 갚겠다고 말은 했지만, 단 한번도 지키지 못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이 빌려준 대여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와 의뢰인이 연락한 카카오톡 내역을 수집하며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때 카카오톡 내용에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와 반드시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등의 대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내용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직접 수집한 증거에는 투자금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일절도 없었기에 이에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법원에서도 해당 금액이 투자금이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의뢰인 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빌린 대여금 대략 1억 5천만원을 모두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더불어 소송 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송을 끝이 났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 사실에 반박하지 못해 법원에서는 피고를 믿고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민사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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